’녹색뉴딜사업’ 고용창출 효과의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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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각 부처 2009년 업무 계획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대책의 면면이 화려하다. 4년간 녹색 뉴딜사업으로 96만 명, 5년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으로 10만 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비판들이 만만치 않다. 이런 비판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임시·일용직이나 비정규직, 해외 연수생 등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 다른 비판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동시에 시행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지난 해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의 65퍼센트, 지방 공무원 정원 중 1만여 명(주요 신문기사)을 줄이는 직제 개정을 확정했고, 공공기관 인력 1만 9,000여명 등을 줄이는 계획(제4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부문의 자리(T/O)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다. 행정인턴제(중앙정부 6,000명, 지방정부 7,000명), 공공기관 인턴제(1만 명) 등은 청년실업대책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지만,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일 뿐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한 고용창출 효과 계산은 엉터리

이런 논란의 와중에 정부가 녹색뉴딜사업을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1월 6일 앞으로 4년간 총 50조 원을 투자하고 95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운 고용대책 중에 가장 큰 규모여서 앞으로 녹색뉴딜 사업이 ’비상경제정국’의 핵심적인 고용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가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먹구구식 계산을 통해 결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 2009년 1월 7일자 참조)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2005년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했다. 이 지표에 따르면 건설업은 최종수요 10억 원 당 16.6명의 직간접적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건설업 10.5명, 타 산업 6.1명.) 이런 방식으로 추정해 보니 4년간 50조 원에 대해 약 9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창출되지 않은 일자리 수를 취업유발계수로 계산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기로 하자.

엄밀히 말해 취업유발계수는 현재와 과거의 고용창출력을 비교하는 데 사용해야지 미래의 순(net) 고용 효과를 추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계산이 차용하고 있는 산업연관표의 기본가정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05년 어떤 산업의 총매출액이 100억 원이고 이로 인해 유발된 취업자가 100명이라면, 이 산업은 무조건 매출액 10억 원 당 1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예컨대, 매출이 0에서 처음 10억 원이 될 때까지 나타난 고용효과와 동일한 10억 원이라 하더라도 9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가할 때의 고용효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 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매출액 당 종사자수는 급격히 감소한다.

건설업 매출액 증가에도 종사자수 줄어들기도

아래의 그림은 최근 건설업에서 매출액 증가율과 종사자수 증가율을 비교한 것이다. 2004년 이후 건설업은 매출액 증가에도 종사자수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추가적인 매출액 증가에도 종사자가 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에서 매출액 증가율과 종사자수 증가율은 동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종사자수 증가율이 뚝 떨어져 거의 0퍼센트 안팎에 머물러 있다. 특히 2005년과 2006년에는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고용의 역성장’이 발견되기도 한다. 건설업의 고용창출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폭증한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조정되는 것과 함께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확대되면서 신규 채용을 꺼린 이유로 보인다.

만약 정부와 똑같은 방식으로 2005년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해서 2006년 일자리 창출효과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 2006년은 건설업의 최종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8조 7,369억 원 증가했다.(통계청, "건설업 조사")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건설업에서 9만 1,738명의 취업자가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건설업에서 오히려 1,344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같은 방법으로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결과를 아래 표에서 비교해 보자. 2005년에 5만 4,381명, 2006년에 9만 3,082명 그리고 2007년에는 15만 742명이나 차이가 난다. 이 결과는 정부의 계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보다 진지한 정부의 고용대책을 요구한다

올해 경제사정을 볼 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이의를 표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의심스러운 부문에 자원을 몰두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녹색뉴딜’을 발표하면서 내어 놓은 내용들은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본적인 계수(취업유발계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것도 아니고, 몇 년 전 수치를 사용하면서 감소 추세를 적용하지도 않았고(1995년에서 2005년 사이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는 연 평균 0.4~0.5퍼센트 감소. 그러나 2009년~2012년의 전망을 2005년 계수로 적용), 심지어 아직 확보되지도 않은 예산을 포함시키고 있다.(2009년 미확보 추가소요 예산 1조 8,813억 원)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효율성 사전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사치스럽게 보일 정도다. 건설업은 2006년에 -5.9퍼센트, 2007년에 -8.7퍼센트 등 10억 원 당 종사자수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산업 가운데 하나다.(수치는 통계청, "건설업조사 각 연호"에서 필자 계산.)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고용조정이 일어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산업에 정부가 자원을 집중할 경우 비효율성이 높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이다.

이상동 sdlee@saesayon.org